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서용소프트(이하 “회사”)가 제공하는 지원금스캐너 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)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회사와 회원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을 정합니다.
제2조 (용어의 뜻)
- “회원”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계정을 만들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컨설턴트 또는 사무소를 말합니다.
- “고객사”란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해 관리하는 기업·개인사업자·예비창업자를 말합니다.
- “회원 데이터”란 회원이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올린 고객사 정보, 서류, 계약·수수료 기록 등 모든 자료를 말합니다.
- “공고 정보”란 회사가 기업마당, K-Startup 등 공개된 출처에서 수집해 정리한 정부지원사업·정책자금 공고를 말합니다.
- “AI 결과물”이란 매칭 점수·판단 근거·제안 문구·서류 재요청 문구 등 서비스가 자동으로 만들어 보여주는 결과를 말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게시와 변경)
-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.
-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시행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.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시행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이메일로도 알려드립니다.
-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공지한 시행일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제4조 (서비스의 내용)
회사는 정책자금·정부지원사업 컨설팅 업무를 돕는 다음 기능을 제공합니다.
- 공고 정보 수집·정리 및 고객사와의 자동 매칭
- 서류 수집 링크, 누락 서류 재요청, 마감일 알림
- 진행 현황 관리, 고객사용 진행현황 페이지
- 성공보수 청구·입금 기록 및 계약·업무 범위·수수료 기록
- 그 밖에 회사가 추가로 개발하거나 제휴해 제공하는 기능
세부 기능은 요금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, 요금 안내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따릅니다.
제5조 (서비스의 성격과 한계)
회원이 서비스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, 서비스가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.
- 서비스는 컨설턴트의 업무를 돕는 도구이며, 지원사업 선정이나 자금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선정 여부는 공고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.
- AI 결과물은 업무 판단을 돕는 참고 자료입니다. 자격요건 충족 여부, 제출 서류, 고객사에 대한 안내 내용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- 공고 정보는 공개된 출처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, 원문과 다르거나 뒤늦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. 서비스는 원문 링크를 함께 제공하며,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.
- 서비스는 법률·세무·회계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, 정부·공공기관과 관련이 없는 민간 서비스입니다.
제6조 (회원의 의무)
- 회원은 가입 및 결제 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.
- 회원은 고객사의 정보를 서비스에 등록하기 전에,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고지·동의 등 적법한 처리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. 회원 데이터에 대해서는 회원이 개인정보처리자이고, 회사는 회원의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수탁자입니다.
- 회원은 서비스를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, 공공기관 사칭, 허위 서류 작성·제출, 과장 광고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.
- 회원은 요금제에서 정한 사용자 수를 넘어 계정을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.
- 회원은 서비스를 무단으로 복제·재판매하거나, 자동화된 수단으로 대량 수집하거나, 역설계해서는 안 됩니다.
제7조 (요금과 결제)
- 요금은 요금 안내 화면에 표시된 금액(부가가치세 포함)을 따르며, 월간 또는 연간 단위로 미리 결제합니다.
- 결제 전에는 고객사 3곳까지 무료로 등록해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30일 전에 공지합니다. 변경된 요금은 회원이 이미 결제한 이용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고 다음 결제부터 적용됩니다.
- 현재 서비스는 자동 정기결제를 하지 않습니다. 추후 정기결제를 도입할 때에는 회원의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.
- 상위 요금제로 변경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차액을 일할 계산해 결제하며, 하위 요금제로의 변경은 다음 결제부터 적용됩니다.
제8조 (해지와 환불)
회원은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해지해도 이미 결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첫 결제 후 14일 안에는 이유를 묻지 않고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. 그 밖의 환불 기준과 절차는 환불정책을 따릅니다.
제9조 (서비스의 변경·중단)
- 회사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능을 추가·변경할 수 있습니다. 회원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경은 미리 공지합니다.
- 회사는 시스템 점검·교체, 통신 장애,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, 가능한 한 미리 알립니다.
- 공고 출처 기관의 시스템 변경·장애·제공 중단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공고 정보 수집이 늦어지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. 회사는 이를 신속히 복구하도록 노력합니다.
- 회사 사정으로 서비스 전체를 종료할 때에는 30일 전에 알리고, 남은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환불합니다.
제10조 (이용 제한)
회원이 제6조를 위반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, 회사는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위법 행위가 명백하거나 다른 회원·제3자에게 피해가 생길 우려가 큰 경우에는 먼저 제한한 뒤 알릴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의 환불은 환불정책을 따릅니다.
제11조 (회원 데이터의 권리와 이용)
- 회원 데이터의 권리는 회원에게 있습니다. 회원은 언제든 자신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서비스 제공·유지·개선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회원 데이터를 처리합니다.
- 회사는 회원 데이터를 판매하지 않으며, AI 모델 학습용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특정 회원이나 고객사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통계 정보를 서비스 개선과 공고 매칭 품질 향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제12조 (지식재산권)
서비스와 그 구성(화면, 소프트웨어, 공고 정리 데이터베이스 등)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. 회원은 서비스가 만들어 준 제안 문구·재요청 문구 등 AI 결과물을 자신의 업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제13조 (책임의 제한)
-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- 회사의 경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, 손해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회원이 회사에 실제로 낸 이용요금을 한도로 합니다.
- 회사는 제5조에서 안내한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, 지원사업 미선정, 신청 기회 상실, 성공보수 미수령 등 회원의 영업상 결과나 기대이익 손실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회원이 입력한 정보의 오류, 회원의 법령 위반, 공고 출처 기관의 정보 오류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.
제14조 (손해배상)
회원이 이 약관이나 관련 법령을 위반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, 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.
제15조 (해지 후 데이터 처리)
이용계약이 끝나면 회사는 회원이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도록 30일 동안 보관한 뒤 파기합니다.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정보(결제 기록 등)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. 회원이 즉시 삭제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
제16조 (통지)
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, 서비스 화면 공지 등으로 회원에게 알립니다. 회원 전체에 대한 알림은 서비스 화면에 7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.
제17조 (분쟁 해결)
- 분쟁이 생기면 회사와 회원은 먼저 성실히 협의합니다. 문의는 lkun24@naver.com로 보내 주세요.
-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합니다.
-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. 다만 회원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주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부칙
이 약관은 2026년 9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.
서용소프트 (지원금스캐너)
대표 이경율 · 사업자등록번호 440-02-04076 · 통신판매업 신고 제2026-충북청주-2309호
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화로108번길 42, 101동 1403호(송절동, 청주테크노폴리스 지웰)